[변희수 / '성전환' 하사 (지난해 1월) :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이 결정된 변희수 하사,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인권위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관련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 하사의 강제 전역을 두고 우리 사회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죠. <br /> <br />트랜스젠더 군인,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성전환자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21개 나랍니다. <br /> <br />영국, 프랑스, 독일을 포함한 유럽 15개국과 캐나다와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은 다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했지만 정권에 따라 약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클린턴 정부 때는 성전환자는 군복무는 가능하지만 성정체성을 밝히는 걸 금지하는 조건부 허용을 했고요. <br /> <br />오바마 정부 때는 성전환 수술 허용, 호르몬 치료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만 <br /> <br />성 소수자에 반감이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뒤집고, 성전환자도 다시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나라 사례도 볼까요. <br /> <br />이스라엘은 1993년부터 성전환자 군복무를 허용했고, 성형수술 비용까지 제공합니다. <br /> <br />캐나다도 1998년부터 허용했는데 성전환 수술비용뿐 아니라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우리 육군이 변 하사에 대한 전역을 결정하자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BBC 등은 "한국사회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사례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도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리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 판단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변 하사는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내,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성전환자의 강제 전역이 '국제인권법 위반'이라는 유엔의 입장, 또 인권침해라는 우리 인권위의 입장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215591222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